선진 반부패 청렴시책 관련 보고서 요약 < 영국 IPCC >
선진 반부패 청렴시책 관련 보고서 요약 ◦ 브리핑(니콜라스 롱 위원장) - 위원회는 독립수사기구로써, 부패비리 등 가장 심각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음, 주로 경찰과 관련된 불만들을 조사하고 관리하 는 업무와 경찰 민원에 대한 공공 조사 등임 - 주요 운영 원리는 유럽 인권 협약을 따르고 있음. 행복추구권(2조), 고문․반인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(3조), 개인과 가족들의 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(8조) 등이 이에 해당됨 - 영국에서는 모든 법 집행에 있어 EU법을 가장 우선시 하고 있음 - IPCC 연혁은, 남부런던 지역의 경찰에 대한 불만이 경찰에 대한 집회로 이어지던 중, 1984년 PCA 설립 (police complaints authority set up)되면서부터 ..
일상이야기/끄적끄적
2012. 12. 7. 17: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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